Ⅰ. 총 칙	1

1. 사업 및 지침 목적	1

2. 추진 근거	1

3. 용어 정의	2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5. 사업추진체계	5

6.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6

Ⅱ. 청년공제 가입	7

1. 가입자격	7

2. 청년공제 참여	19

3.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25

4. 정부지원금	34

Ⅲ.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역할	47

1. 청년공제 운영기관	47

2. 정부지원금 관리	57

3. 사후 관리	62

4. 청년공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66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70

[별첨 및 서식]	71

차  례

차  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Ⅰ. 총  칙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Ⅰ. 총칙

Ⅰ. 총 칙

1. 사업 및 지침 목적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각 참여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현장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2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9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4(위원회의 기능) ▵제30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30조의6(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7(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제30조의8(공제규정) ▵제30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용어 정의

3-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3-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6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3-3. “실시기업”이란 청년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4. “위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년공제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5.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을 말한다.

3-6.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3-7.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

3-8. “청년부담금(근로자 적립금)”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청년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금품을 말한다.

3-9.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정부가 적립하는 금품을 말한다.

3-10. “기업기여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기업이 적립하는 금품을 말하며, 기업부담금과 기업지원금이 포함된다.

- “기업부담금”이란 기업기여금 중 기업이 실제 부담하여 적립하는 금품을 말한다.

-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이란 기업기여금 중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1. 고용노동부(본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조정, 사업공모

4-2.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과보상공제사업 간 연계･조정 등 업무 협의

4-3.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신청 접수(각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청(대표) 고용센터)

○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 운영기관과 청년공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 운영기관의 청년 및 실시기업 참여 적격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지원

○ 청년(핵심인력)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실시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반환 등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4-4. 한국고용정보원

○ 청년공제 참여신청 시스템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협업기관 대상 청년 공제 실무교육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홍보 및 수요 발굴

○ 청년･기업의 청년공제 청약가입

○ 청년(핵심인력) 및 기업 명의 가상계좌 발급 업무

○ 청년공제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적립･반환

○ 공제부금(청년부담금,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 관리

○ 공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공제금 산정 및 지급

○ 청년공제 청약관리 시스템 운영, 청년공제 관련 통계 분석･관리

4-6. 운영기관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 발굴･모집

○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등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 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 및 관리

○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 현황 관리

○ 청년공제 참여 청년･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4-7. 실시기업

○ 운영기관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 고용

○ 청년공제 가입 및 기업 공제기여금 적립

○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장기고용 유지

5. 사업추진체계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본부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중기부‧중진공 협의)
위탁인원배정		본부 ↓ 8개청(대표)센터		∙8개청(대표) 단위 위탁인원 배정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8개청(대표)센터 ↕ 운영기관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위탁운영 약정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청년‧기업 신청‧심사		청년, 기업 ↕ 운영기관		∙(청년‧기업) 워크넷을 통해 신청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안내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운영기관) 청년‧기업 상담
정규직 채용		청년 ↔ 기업		∙정규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중진공		∙(청년‧기업) 청약신청 ∙(중진공) 청약신청 승인
공제부금 적립‧지원		청년(핵심인력),기업, 운영기관 ↕ 고용센터, 중진공		∙(청년) 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기업) 기업부담금 적립･채용유지지원금 주기적 신청 ∙(운영기관) 지원요건 확인, 신청 지원 ∙(고용센터) 지원요건 확인 후 청년 및 기업에 지원금 지급(적립) ∙(중진공) 납입금‧지원금 적립
청년공제 만기금 지급		중진공 ↓ 청년(핵심인력)		∙(청년) (2년형) 1,200만원+α(이자) 수령

6.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후술)

□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  (기업→청년)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방식 구분

가. 5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나. 5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중 20%는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

Ⅱ. 청년공제 가입

Ⅱ. 청년공제 가입

1	가입자격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①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지침 p32 재가입 요건 참고

참 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용센터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지청 감독부서*에 확인** * 고용노동지청 감독부서의 직접조사는 사업경영담당자에 의한 괴롭힘인 경우에 실시 중 ** 사업장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조치가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조사결과 및 후속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 * 괴롭힘 사실 있음 → 인정, 괴롭힘 사실 없음 → 불인정 ** 단, 신청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6개월 이내 재취업 한 경우 ‘청약신청’까지 진행은 하되 조사결과에 따라 청약승낙 여부 처리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⑥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다.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⑧ 재택 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될 수 있음

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1-3. 가입 제한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청년공제 가입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 판단

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1-1. 기본 가입자격의 실직기간 산정방법과 같음

관련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예)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④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참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근무 중인 자에 포함

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⑥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예)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20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참 고		(위 ⑧호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 신규 취업을 이유로 지원받는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은 중복지원 가능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 다만, 위 1-3. ⑤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청년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20년 사업 : 6개월, ’21년 사업 : 1년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연령)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참  고

□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훈련

구 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재학생단계	유니테크	IPP형 일학습병행
기 간	1.5년 ∼ 2년	1년	3.5년	1년
운 영	특성화고	전문대학	고교-전문대	4년제 대학
선발대상	특성화고 고교 1, 2학년 재학생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	고교 2학년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생
근로계약 체결시기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2학기

*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아우스빌둥) 사업도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훈련에 해당됨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 (연령)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계약학과* 관련 정부지원 장학금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부): 재교육형 중 동시채용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해당 (2년 의무복무)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해당 (1년 의무복무)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 (연령)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기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참여 중 포함)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공제 참여 요건을 갖춘 자

- (청년공제 가입)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험 이력 및 실직기간 산정)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판단

2. 기 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아래 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공제 가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 고		□청년 창업기업□이란?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인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참 고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4’ 임 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시행령 제2조 개정으로 부동산업이 지원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21. 6. 9. 시행일 이후 부동산업종에 정규직 채용된 청년 및 기업은 공제가입 가능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3. 가입 제한 기업

가.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 (별첨 4)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

참 고		⑤호, ⑥호 관련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 : 채용일 기준으로 요건 판단함. 단, 해당 요건은 워크넷 선발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반환금 미납부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년간: 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16.7월부터 적용

예) ’21년 기준: ’18～’19년 / ’22년 기준: ’19～’20년

**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승인) 후 공제계약 유지율

(’21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12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8년~’19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2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12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9년~’20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참 고
	□ ’19.1.1. 이후 정규직 채용자(전환자)부터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공제 기업지원금과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기업인건비 간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 법 제26조의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인 ‘장기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허용

⑪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22년부터 가입 제한)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22년부터 청년공제 가입 제한

2	청년공제 참여

1.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청년･기업의 가입절차 >

①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통상 10영업일)

③ 지원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④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

(기업 → 운영기관)

⑤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

(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⑥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중진공)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업 >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⑥청년공제가입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복무종료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중소기업 계약학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금 수혜자의 가입절차 >

①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통상 10영업일)

③ 지원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④ 정규직근로자로 전환 및 전환자명단 통보

(기업 → 운영기관)

(복무･의무종사기간 종료)

⑤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

(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⑥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중진공)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업 >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면 ⑥청년공제가입

2. 워크넷 참여신청

2-1. 참여 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신청서(청년용, 서식 1, 1-1)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1-2)

* 청년공제신청서(기업용, 서식 2, 2-1)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2-2),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3)

2-2. 신청 기한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선발 이후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 및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을 통한 청년공제 가입신청을 말함

2-3. 자격 심사 및 안내

가. (운영기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격 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통지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청년공제 참여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관)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기업 지원금 신청 지연,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하여야 한다.

마. (고용센터･운영기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청년공제와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참여 또는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안내한다.

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 각종 통장사업 등

3. 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 체결

3-1.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 강화

○ 운영기관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유지율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지원협약

가. (자격심사 및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협약은 기업의 당해 연도 최초 청년공제 참여 시 체결하며, 지원협약일은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 본다.

나. (협약 내용) □청년공제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공제 지원협약서□(서식 7)를 준거로 작성하되,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

3-3. 협약 해지

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이 경우도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알선 및 정규직 채용

4-1. 알선 및 채용

가. (상담) 운영기관은 청년신청자에 대해서는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알선)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청년구직자 및 실시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채용을 알선할 수  있다.

다.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 온라인 채용알선

○ 운영기관은 청년 및 실시기업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워크넷-청년공제”를 안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미취업한 청년 또는 미채용한 기업의 구인･구직정보는 “워크넷-청년공제”를 통해 운영기관 간 상호 공유한다.

4-2. 정규직 채용

가. 실시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8)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또한,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에 대한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급여수준) 급여*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임금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을 따라야 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임금을 말함

- (‘20년 이전 참여자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 ’20년 이전부터 참여중인 자에 대한 ’21년 급여는 ’21년 기준(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다만, ’21년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나.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4-3. 자체 수습기간 운영

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수습기간 운영 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 수습 시작일)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단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월액(2021년 1,822,480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함. 단,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거나 변동 및 실비변상금액은 제외 * 기타 청년공제 가입조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수습 시작일)까지*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수습 시작)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수습 근로자의 신분, 수습기간, 수습기간 및 수습 종료후 임금, 수습기간 중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수습 운영계획서 등 기업 자체 서류 확인

3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1. 청년공제 적립구조

2. 청년공제 청약신청

2-1. 신청 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 또는 기업으로서,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참여신청* 한 자

* 위 □□ 청년공제 참여 > 2.워크넷 참여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

2-2. 신청 시기 및 방법

가.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나.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 가능

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기업이 먼저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년공제 청약신청 해야 함

2-3. 청약 승낙

가.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나. 중진공은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 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공제부금 납입(적립)

3-1. 청 년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다. 납입금액(청년부담금):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마.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3-2. 기 업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 ’21년 추경사업 적용 기업규모 판단 기준

○ ’21년 상반기(1~6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단, 당해연도 신규 고용보험 성립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6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성립일이 산정대상 기간 이후인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 기업규모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연도 중에는 실제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부담금 동일하게 적용

※ (참고) 2022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연도별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청약건에는 영향이 없음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다. 납입(적립) 금액(기업기여금) 및 시기

○【50인 미만 기업】기업기여금(총 3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100%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75만원 (75만원)	75만원 (150만원)	75만원 (225만원)	75만원 (300만원)

○【50인 이상 기업】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원 적립*

*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6개월) 내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단,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 가능

- 6개월 주기로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기업지원금으로 지원･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60만원 (60만원)	60만원 (120만원)	60만원 (180만원)	60만원 (24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적립)방법:

○【50인 미만 기업】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금 지급 시 기업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납입·적립

○【50인 이상 기업】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를 매월 기업명의 계좌에 적립(6개월 주기 합산 가능), 고용센터는 기업기여금 중 80%를 6개월 주기로 기업지원금을 기업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납입·적립

3-3. 정 부

가. 적립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나.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총 6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다. 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4. 청년공제 청약 철회

가. 청약 철회라 함은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청약 철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계약 성립일 이전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철회 신청

다.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청약 철회 신청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는 철회 사유를 확인한 즉시 청년과 실시기업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청약철회 신청은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해야 한다.

- 철회 신청 시 청약 철회 대상자 명단, 철회 사유 등을 중진공에 통보

* 고용센터가 철회 신청 후 신청내용을 관할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라. 청약 철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 청년공제 계약 취소

가. 계약 취소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청년공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계약 취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취소 신청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청년 또는 실시기업에 계약 취소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계약 취소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에 관계없이 계약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는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즉시 청년과 실시기업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중진공에 직권으로 계약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 계약 취소 신청 시 계약 취소 대상자 명단, 취소 사유 등을 중진공에 통보

* 고용센터에서 취소 신청 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운영기관에, 운영기관에서 취소 신청 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라. 계약 취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청년(핵심인력)은 청년공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6. 납입중지

가.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됨

나. 납입중지 사유

- 아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함

* 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⑤ 개인질병, 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⑧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다. 납입중지 기간

- ①, ②, ⑧ : 해당 기간

- ③~⑥ : 최대 12개월까지

- ⑦ : 최대 24개월까지

라. 신청에 의한 납입중지 절차

- 위 가.의 연속 15일 이상의 납입중지 사유 발생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납입중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중진공은 중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중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청년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마. 직권에 의한 납입중지

○ 고용센터에서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중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중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6개월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 가입유지

가.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졸 가입자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업(사업주)으로부터 임금을 정상 수령

나.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유급으로 훈련을 실시

8. 재가입

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참 고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세부 요건
	□ 기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 실시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가입 허용 ①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② 부분 혹은 전일 휴업·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임금체불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 고용보험료 체납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 부당해고 -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

다.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된 자로서 재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 가능

9. 기타

가. (임금지급)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20년 이전 참여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20년 이전부터 참여중인 자에 대한 ’21년 급여는 ’21년 기준(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다만, ’21년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나. 실시기업은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인조건이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운영기관은 채용 알선 또는 상담 시 동 사항을 청년 또는 신청기업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지원금

1.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1-1.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핵심인력)

1-2.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청년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한다.

나. 지원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등은 위 □□ 청년공제 참여. 4-2(정규직 채용), 4-3(자체 수습기간 운영)□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3. 지원(적립) 금액

가. 지원금 종류 및 총 지원금액: 취업지원금 600만원(2년간)

나.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1-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기별로 신청

○ (실시기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한다.

- 다만, 청년의 퇴사 이후 기업이 직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년이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이전에 직접 운영기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를 제출할 수 있다.

* 청년 본인 납입금 미납 시에는 신청 불가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 2회차 신청부터는 급여대장 생략이 가능하고, 임금지급 증빙자료로 ‘급여이체증’ 외에 ‘임금수령확인서’로도 제출 가능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기업의 인위적감원, 임금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용센터(운영기관 관할)에 취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취업지원금 지급 조건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청년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한다.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1-5. 부정수급 예방 및 조치

가. 운영기관은 청년에게 청년공제 참여신청 및 지원금 신청 시, 부정수급 관련 참여제한 및 제재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청년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해당 청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한다.

다.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2. 기업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2-1.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2-2.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기업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 청년(핵심인력)을 고용 유지하여야 한다.

나. 지원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등은 위 □□ 청년공제 참여. 4-2(정규직 채용), 4-3(자체 수습기간 운영)□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3. 지원(적립)금액

가. 지원금 종류 및 총 지원금액

○ (50인 미만 기업) ‘기업기여금’으로 기업지원금(2년간 300만원)을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적립

- <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주기별(2년간 4회)로 지원·적립하되,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

○ (50인 이상 기업) 기업기여금의 80%를 기업지원금(2년간 240만원)으로 지원･적립

- <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주기별(2년간 4회)로 지원･적립하되,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

나.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 50인 미만 기업(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지원금 (누적금액)	75만원 (75만원)	75만원 (150만원)	75만원 (225만원)	75만원 (300만원)

○ 50인 이상 기업(기업기여금의 80%를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지원금 (누적금액)	60만원 (60만원)	60만원 (120만원)	60만원 (180만원)	60만원 (240만원)

2-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 12, 18, 24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기별로 신청

○ (실시기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한다.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취업지원금과 함께 신청시 중복제출 불필요)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워크넷에서 □기업 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조회(최초 1회 신청시에만 확인)

- 2회차 신청부터는 급여대장 생략이 가능하고 임금지급 증빙자료로 ‘급여이체증’ 외에 ‘임금 수령확인서’로도 제출 가능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 및 기업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기업의 인위적감원, 임금지급내역’ 등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용센터(운영기관 관할)에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지원금 300만원을 ‘기업기여금’으로 <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주기별 지급,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을 기업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주기별 지급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다. 2년 만기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기업기여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중도해지 경우 그동안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 단, 기업이 기여금을 직접 적립한 경우 적립된 기업의 기여금에서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기업에 지급

3. 지원금 지급 제한

3-1. 기업의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제한

가.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예) ’19.6.20. 청약 승낙 → ’19.6.20.～’21.6.19.(청약승낙일로부터 만기인 2년이 되는 날까지) 인위적감원 시 제재 조치

○ (제재)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 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한다.

* 인위적감원 발생일 기준 2020년 이전 가입자 중 최근 가입자에 대한 기업 순지원금을 부지급하되,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 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

** 인위적감원이 발생할 경우 순지원금 제재 대상자는 ① 감원일 기준 최근 가입자, ② 2년형 가입자, ③ 저연령 순으로 한다.

○ (청년 지원)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에 따라, 기업 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음

나. (인위적감원 기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3-2.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기업 순지원금 및 취업지원금 모두 포함)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할 수 있다.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다.

3-3. 대기업 변경에 따른 제한

○ 청년공제 가입 중 기업이 대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기업지원금)의 지급은 제한된다.

4. 중도해지

가.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중도해지 사유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영리기업’이 ‘비영리기업’으로 변경되거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청년공제 자격을 유지하고, 임금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다.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나머지는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한다.

라. 해지 절차

○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한다.

- 중진공은 해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청년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 단,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에 중진공에 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

○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의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고, 중진공은 처리결과를 청년 및 기업, 고용센터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해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운영기관에서 실시기업 귀책사유(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등)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중도해지 요청을 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직권해지 신청을 한다.

- 고용센터는 3개월 연속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등 직권 중도해지 사유 확인 시 청년･기업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2주 원칙, 상황에 따라 최대 2주 추가 가능)을 부여하고, 청년의 공제부금을 납입중지하며, 해당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됨을 통보한다.

* 중도해지 사유 확인 시 고용센터에서 중진공으로 즉시 납입중지 요청 통보(사유 및 계약종료 예정일 기재)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 및 계약종료일을 통보해야 한다.

바.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실시기업 귀책	□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정부 또는 기업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실시기업이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기타 (대기업으로 변경 등)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청년 (핵심 인력) 귀책	□ 청년(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정부 또는 기업
	□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청년(핵심인력)이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시
	□ 기타 (사업자등록 등)
기타	□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 부정수급*	청년 (핵심인력)	정부	정부 또는 기업

*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거짓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적립된 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전액 정부 환수(단, 실시기업귀책 부정수급 중 가입 청년의 관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청년에게 해당기간 중도해지환급금을 지급)

사.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 (공통)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한다.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청년귀책	0원	0원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 단,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

* 단,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지원금 전액을 지급

* 3개월 연속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해지 된 경우의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은 임금 체불이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의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은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날. 계약 종료일 이전에 해당하는 취업지원금 환급금은 지급함

* 중도해지 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름

○ (청년부담금)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또한, 가입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청약승낙일로부터 18개월 근무,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15개월분만 납부한 경우의 취업지원금 →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정상’인 ’12개월분’까지만 지급

○ (기업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중도해지 시 적립한 기여금 중 기업 부담금(이자포함)은 기업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정부에 환수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해지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

참 고
	□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자 중 마지막 회차 미적립자의 환급금 ○ (지급 대상)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부담금(24회)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정상 적립된 경우 ○ (지급 요건)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5회차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고 실시기업 귀책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4회차 이후 임금이 체불되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환급금)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600만원 → 총 90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국가로 환수) * 환급금 수령 이후 고용보험료 체납 및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기여금 추가 지급은 불가능하며 재가입기회도 미부여 * 공제금리: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 (지급 신청)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공문으로 신청

참 고

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중도해지 사유	계약 종료일 (환급금 정산 기준일)
<기업귀책 사유>
폐업, 부도, 해산	폐업일 등
휴업, 휴직	퇴사일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퇴사일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만기일 전일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대기업분류일 등의 전일
<청년귀책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퇴사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6회차 미납 발생일 (납부예정일 다음날)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의 전일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사망일, 재해 발생일
부정수급	부정수급 처분일

아. 해지 후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반환

○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고지서 발급) 중도해지 처리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고지서 요청 시 발급에 협조

- (반환확인)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

자. 대기업 변경 특례(2021년 이후 대기업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

○ 대기업 변경은 중도해지 사유이나, 청년의 희망에 따라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만기까지 납부할 경우 공제를 유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 변경 이전 적립금은 전액 인정된다.

- 이때 사유 확인시 고용센터는 해당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한다.

- 다만,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은 가입 당시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금액 규정을 따르며, 해지환급금은 이미 적립된 취업지원금의 해지환급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5. 공제금 만기 지급

가. (지급 대상)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나. (지급 요건)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다.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만기 공제금 지급)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600만원 → 총 1,200만원 및 이자

○ 공제금리 :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개정 지침은 ’21. 9. 8.부터 시행하며, ’21. 9. 8.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 부당해고 관련 변경 규정은 시행일 이후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재가입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부당해고 판정･판결된 자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 시행 전에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